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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 가상화폐도 세금 매긴다
  • 기사등록 2020-06-17 2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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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7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세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주요 20개국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써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선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0년간 늘어 온 벤처창업투자가 주춤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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