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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한 故김홍영 검사 한 풀리나 -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김대현 전 부장검사 다시 재판대에 오른다
  • 기사등록 2020-06-18 0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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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상관의 폭행 및 폭언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홍영 전 검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4년 만에 열게 된다.


▲ (사진) 고 김홍영 검사(우)와 김대현 전 부장검사(좌)


故김홍영 전 검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국가기관이 상관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량 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3월 김대현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7기) 의 고발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밝혀진 혐의를 제외하고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죄 정황을 추가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을 통해 검찰 내부자료가 확보된 상황임에도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배당된 지 반 년이 지난 시점에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김홍영 전 검사의 자살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작성한 당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정황과 이를 입증할 주변 검사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감찰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될 단서로 꼽히지만, 대검 측은 최근 유족과 법원, 국회 측이 요청한 감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검사 측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도 대검이 감찰보고서에 대한 유족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은 원고 측에 감찰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만약 원고 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은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외에도 검찰의 조직적인 방조 여부, 업무과다 문제 등을 밝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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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그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부모를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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