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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걱정 해소
  • 기사등록 2020-07-10 12:55:41
  • 수정 2020-07-10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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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정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해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걱정 해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외에도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 강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 설치,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7월 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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