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총장의 식물 총장 전락에 검찰과 야권 강한 반발
  • 기사등록 2020-07-27 22:51:02
기사수정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권고를 했다. 이에 검찰과 야권에선 강한 반발에 나섰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1차 권고안 관련 법무부 브리핑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 한 명에게 집중된 건 비정상이라면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과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청법에 지휘권자가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데 이를 고검장으로 바꾸자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검찰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일반적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꼭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법조인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는 모두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행위로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지들 수사하니까 검찰총장을 그냥 권력도 없는 자리로 만들려하네, 이런 독재 행위를 개혁으로 포장하는게 그냥 역겹다(kjb***)","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지들 수사 다 무마시키려고 그러네 추미애 저건 문재인 등에 업고 진짜 법위에서 노는구나 그래봤자 쓰임새가 끝나면 친문에게 팽 당할텐데 지만 모르는듯(mino**** )", "이게 무슨 억지냐 니들 입맛에 맞춰서 일하면 잘한거고 수틀리면 손발 짜르고 모가지 내놓고 죽은듯이 얼굴마담이나 해라 이거나 아예 검찰 총장 자리를 없애버리지 그러냐 모자란것들(hbd7****)" 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9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