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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원장, ‘노동정책의 배신’ 북콘서트 성황리에 끝나
  • 기사등록 2021-08-31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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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법학박사로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돼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의 신간 `노동정책의 배신`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사진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공

노동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법학박사로서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돼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의 신간 `노동정책의 배신`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는 지난 8월 27일 광주광역시 ASA 커피랩 빌딩에서 개최됐으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함으로써 이목을 끌었다. 이후 토크쇼, 팝페라 가수 이경오의 축가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왼쪽),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오른쪽)/사진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공

당일 강연에서 김 원장은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등 노동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 노동정책의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봤다.

▲우선,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 6,470원에서 2021년 현재 8,720원으로 총 34.8%나 인상됐다면서, "이러한 단기간의 급등은 여러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직종별, 고용 규모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둘째로,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 원장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고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뛰는 게 필수가 돼 가고 있다"라면서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은 구색만 갖춘 알맹이 빠진 법"이라면서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시행 자체를 3년이나 유예하고 더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했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선 먹고 살 끼니가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며, "우리 국민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명수 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노동현장 경험뿐 아니라, 이론적 지식까지 겸비한 법학박사로서 그동안 100권이 넘는 노동법서를 저술하는 등 노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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