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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생아 고등학교 졸업시 '1억원' 넘는 '국가빚' 짊어져
  • 기사등록 2021-08-31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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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1억 원을 웃도는 국가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1억 원을 웃도는 국가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에는 1억 502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이 1억 원을 돌파한다는 의미이다.

기간을 연장하면 2047년에는 2억 1,046만 원, 2052년에는 3억 705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례적인 재정급증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의 증가 속도를 분석 과정에서 제외했음에도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크게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847조 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의 43.8%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에는 37.6%, 2018년에는 35.9%였다.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는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23.4조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에는 50.2%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채무가 연간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도 지난 7월 22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부정적 등급전망` 혹은 `등급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달리,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말 기준 3,736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 2040년 2,865만 명, 2050년 2,44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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